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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은 민선 9기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력 정책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미검증된 SMR(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시도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 핵발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시민들은 핵폐기물 발생과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된 녹색 일자리나 기후 재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핵발전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형 에너지 전환마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정부 정책의 속도전으로 인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햇빛소득마을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이 없어 마을 현장의 갈등 해결이나 전문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장의 적자 전환 우려도 큽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사업 참여를 위한 초기 자부담(15%) 마련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분배 갈등을 중재할 시스템이 없어 마을 내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관리할 전문 중간지원조직과 재정적 안정성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이 농지를 잠식하면서 농지 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비해 100~200kW 규모의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존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영농형 태양광을 발전사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제한과 부정적 인식, 그리고 초기 설치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농민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수만 명의 농민을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해 연간 약 1천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현재 상황: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며, 90kW 수준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도 무차별적인 출력 제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을 단순한 이자 수익을 노리는 업자로 인식하거나, 공공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어렵게 발전소를 구축해도 계통 접속 문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칸막이 행정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합 운영에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민이 생산자가 되어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선순환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전력망 제약과 행정적 장벽을 해소해야만 에너지 대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 현재 전남·광주는 통합적인 에너지 기본계획 자체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정책 결정 구조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형태를 띠고 있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동력이 부족합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공론장에 시민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지역 전력망 현황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체질과 공동체 구조를 재설계하는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통합 에너지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다수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일회성 보조금에 의존하여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장기적 투자를 위한 재원 선순환 구조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통합돌봄 사업은 단기성·의료 편중 문제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현장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이끌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구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보조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조직이 와해되어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사회서비스가 중단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 생활 밀착형 돌봄이 절실함에도 지역 기반 조직의 참여가 제한되어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며, 기업들은 경영 혁신을 함께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될 대규모 통합 지원금의 일부를 조례를 통해 육성 기금으로 명확히 고정 배치하는 구조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 조직이 복지 서비스의 주도적 공급 주체로 진입하게 유도하고, 학술 연구와 실무가 융합된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이를 총괄할 통합특별시 차원의 전담 행정부서가 부재하며 광주와 전남의 조례가 각각 분산되어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 연대할 공식 포럼이나 물류·창업을 위한 광역 단위의 거점 공간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기업과 조직들이 두 지자체의 서로 다른 규정과 정산 양식에 맞춰 이중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없어 민관 거 거버넌스가 표류하고 있으며, 공동 물류센터나 창업 보육 공간이 없어 각자도생하며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행정 통합을 계기로 산만하게 흩어진 조직과 정책을 단일 대부서 체제로 개편하고 법규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남의 친환경 생산자와 광주의 소비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앵커 포인트(혁신타운) 구축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현재 상황: 도시재생, 농촌활력,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마을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분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시 임시적·단기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행정 보직의 잦은 변경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마을공동체 간의 자원 빈부격차도 심화됩니다. 또한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축적된 전문성이 단절되고 실무자들은 복잡한 정산 민원 처리에만 매몰되어 현장 지원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대규모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추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을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총괄 조정 기능이 필요하며, 지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인 형태의 안정적인 조직 체계가 요구됩니다.
현재 상황: 마을활동가들이 지역 사회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와 처우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게다가 광주와 전남의 활동가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구조가 부재합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활동가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일하며 주민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 농촌 지역의 활동가들은 정보에서 소외된 채 고립되어 일하다가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행정 통합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 지속 가능한 풀뿌리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며, 광역 단위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합 행정에 일관되게 전달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주민자치회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별 운영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가 심각합니다. 만성적인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국장이나 간사 등 전담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행정의 지원이 담당자나 시기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고용 불안정으로 유능한 사무국 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통일된 주민자치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화와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예산 및 인력 지원 제도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 역량 편차가 크고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방법이나 사무국 운영에 관한 표준 매뉴얼이 부재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연령대나 기득권층 위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기본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실무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다수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소외되며, 특히 농촌형 자치와 도시형 자치 간의 격차가 커서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주민자치회가 명목상의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수행하려면, 위원 구성의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행정 통합 초기부터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현재 상황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은 각각 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 없이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이탈과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각 병원 모두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병원 간 의료정보 단절로 환자들이 중복 검사와 진료 지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광주 내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쟁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병원 기능 약화 시 중증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날 수밖에 없어 의료 격차가 심화됩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복수의 대형병원이 경쟁이 아닌 협력 구조로 전환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상호보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상황 지역거점병원(목포 한국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부족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 적자가 심화되어 폐원 위기에 처한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지역거점병원이 약화되면 주민들은 대학병원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적절한 2차 의료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거점병원 폐원 시 의료 공백이 즉시 발생합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는 대학병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역거점병원이 중간 단계 역할을 담당해야 전달체계가 작동하므로, 이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현재 상황 광주·전남의 응급의료는 투자 없이 현장 헌신만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7개 군 전체가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원은 2020년 742명에서 2026년 현재 98명으로 급감하였고, 밤 10시 이후 응급실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개월간의 응급환자 이송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 단위 협력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병원 탐색에 시간이 지체되고, 도서·산간 주민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개별 병원의 버티기를 종료하고 권역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지휘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는 공공 영역임에도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로 인한 '착한 적자'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전하는 정부책임제 없이는 농어촌 응급 안전망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의료진의 기술과 의지가 남아 있는 현 시점이 제도 보강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국면입니다.
▶ 현재 상황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전반에서 지역 자체 해결 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각 단계 간 연계 구조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가 임종기까지 지역 내에서 적절한 완화의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송되거나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지역병원 간 역할 혼재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단계의 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단계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생애말기 돌봄 체계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필수의료 순환 당직망 구축은 인력 효율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급합니다.
▶ 현재 상황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분만 인프라 공백으로 아동·청소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 응급 대응 역량이 빠르게 약화되어 수도권 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분만 인프라는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야간·휴일 소아 응급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송 중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출산과 육아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지역 정주를 기피하게 되고,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아동과 임산부는 의료 취약 고위험군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체계 없이는 지역 정주 여건이 악화됩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소아청소년 및 분만 의료 안전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 현재 상황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감염병·응급·필수의료 인프라 공백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원은 2020년 1,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중증 수술의 역외 이송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60개 이상 병원은 개별 의료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권역 단위 통합 대응 체계 부재로 시민이 불안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병원 파악에 시간이 지체되고, 환자 정보 단절로 인한 중복 검사와 치료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2026년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대학병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단일 생명권역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든 60분 이내에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안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이 기반 인프라로 반드시 갖춰져야 하며,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 광주·전남 문화예산 중 청년이 직접 편성·집행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전남 지역에는 ACC, 여수 엑스포 레거시, 목포 근대역사지구, 농촌 폐교 등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 197개소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무형문화재 130개 역시 보존 대상에만 머물러 산업적 가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청년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은 87만 원 수준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고품질 스튜디오와 AI 편집 장비를 사용하려면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며,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은 공간 부족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문화는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산업을 키우며 도시를 지속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 대상에 머물지 않고 문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정책마다 청년 연령 기준이 34세, 39세, 45세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어떤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었다가 다른 정책에서는 배제되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서 중장년기, 시니어 진입기로 이어지는 정책 간 연속성도 단절되어 있어, 청년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35~39세 청년은 일부 정책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탈락하고, 그렇다고 중장년 지원 대상도 아닌 '낀 세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 자리를 잡았더라도, 40대 이후 연속된 지원 체계가 없어 결국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생애 전반에 걸쳐 정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연령 기준을 통일하고 생애주기 전체를 잇는 지속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단발성 청년 지원을 넘어 지역 정주 인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현재 상황] 청년통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현행 청년 자금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저소득 인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가난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구조로, 수혜 대상이 일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저소득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청년,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프리랜서·청년 창업자, 돌봄을 병행하는 청년 등은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가난의 증명'을 강요받는 과정 자체가 청년에게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청년정책의 본질은 청년이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가난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정주하며 취업·창업·학업·돌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청년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