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통합 행정·법제 인프라 개편 및 권역별 혁신타운 구축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이를 총괄할 통합특별시 차원의 전담 행정부서가 부재하며 광주와 전남의 조례가 각각 분산되어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 연대할 공식 포럼이나 물류·창업을 위한 광역 단위의 거점 공간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기업과 조직들이 두 지자체의 서로 다른 규정과 정산 양식에 맞춰 이중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없어 민관 거 거버넌스가 표류하고 있으며, 공동 물류센터나 창업 보육 공간이 없어 각자도생하며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행정 통합을 계기로 산만하게 흩어진 조직과 정책을 단일 대부서 체제로 개편하고 법규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남의 친환경 생산자와 광주의 소비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앵커 포인트(혁신타운) 구축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통합 거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 현장 기업가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권역별 혁신타운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공간 구성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사회연대경제국' 전담부서 신설, 통합형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및 공공위탁 활성화 조례 제정, 권역별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건립(지방비 50억 원 확보), 광주·전남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공식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