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됨🔴 긴급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및 재정 실질화
👤 노**·📅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자치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주민자치회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별 운영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가 심각합니다. 만성적인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국장이나 간사 등 전담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행정의 지원이 담당자나 시기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고용 불안정으로 유능한 사무국 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통일된 주민자치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화와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예산 및 인력 지원 제도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시민 공동 결의를 이끌어내고, 주민자치 재정 자립을 위한 적정 재원 규모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기 실현, 읍·면 단위 당연직 공무원 참여 및 표준 실무자 배치 기준 마련, 농촌형 주민자치 조례 신설, 사무국 인력 운영비 지원 제도화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각적 재원 연계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