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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동가 법적 지위 보장 및 통합 협의체 구성
👤 노**·📅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자치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마을활동가들이 지역 사회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와 처우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게다가 광주와 전남의 활동가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구조가 부재합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활동가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일하며 주민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 농촌 지역의 활동가들은 정보에서 소외된 채 고립되어 일하다가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행정 통합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 지속 가능한 풀뿌리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며, 광역 단위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합 행정에 일관되게 전달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마을활동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립 실태를 공론화하여 법적 지위 보장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광주·전남 지역 활동가 간의 연대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마을기본법 내 마을활동가 처우·역할·권리 명시 조항 신설, 전남광주 마을활동가 협의체 구성 및 정례 운영 지원, 공동 정책 제안 제도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