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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안전망 완성을 위한 "시민주도형 범죄피해 회복안전망" 구축
👤 이**·📅 2026. 7. 16.·📍 전남광주 전역
#의료#교육#복지#자치#기타
📋 의제 배경 및 현황
범죄 피해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심리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학업중단 등 장기적인 어려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담, 의료, 법률, 경제지원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해 피해자들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위기에 처한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회복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합니다. "1) 범죄피해 통합회복지원체계구축 2) 시민주도형 범죄피해통합회복지원센터 운영 3) 경찰신고단계부터 조기발굴, 맞춤형 회복지원 연계 4) 경찰, 교육청, 지자체, 의료, 복지기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회복안전망 구축 5) 범죄피해 회복지원 조례제정 및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기대하는 결과
기대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2)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3)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4) 시민과 전문기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회복안전망 구축 5)시민 누구나 보호받는 기본사회실현"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개인의 몫이어서는 안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과 전문기관, 행정이 함께 만드는 시민주도형 회복안전망을 구축하여, 피해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복도시가 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