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지역 기업 투자의무 강화 방안
📋 의제 배경 및 현황
1. 벤처투자 수도권 집중: 현재 대한민국 벤처투자 생태계는 자금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2. 지역 스타트업 자금난: 이러한 구조적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소재 유망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지역 기업의 성장 정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제도적 보완 필요성: 기존의 지역 투자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자발적인 자금 공급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운용사에 대한 투자의무 강화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기대하는 결과
1. 추진 목적 및 기대 결과 * 지역 투자 생태계 체질 개선: 지역 펀드 운용사의 투자의무 강화라는 실질적 규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지역 내 기술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혁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시민-기업-지자체 상생 모델: 기업의 성장이 지역 사회의 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시민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금융 생태계를 실현하고자 함 2. 지향하는 정책적 변화 및 도입 방향 * 지역 펀드 운용 의무화 정책: 지역 펀드 결성 시 권역별 전용 계정 배정 및 지역 기업 투자 의무 비율을 법제화하여, 운용사가 지역 투자를 기피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정책 도입 * 성과 평가 체계의 질적 전환: 재무적 수익률(IRR)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기여도(고용 창출, 정주 인력 채용, 기술 실증 성과)를 핵심 평가 지표로 삼는 '지역 사회 가치 평가제'의 지자체 조례 및 지침 반영 * 민간 투자 리스크 완화 정책: 공공 자금이 지역 투자 초기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공 출자자 우선 손실부담제'를 제도화하여, 민간 자본의 과감한 지역 스타트업 투자를 견인하는 금융 환경 조성 * 실증 중심의 투자 연계 지원: 지역 기반 기업의 기술 실증(PoC) 성과가 투자 심사에 직결되도록, 지자체 사업과 지역 펀드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