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됨🟡 정기
소형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기본소득 실현
👤 최**·📅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농어업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이 농지를 잠식하면서 농지 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비해 100~200kW 규모의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존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영농형 태양광을 발전사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제한과 부정적 인식, 그리고 초기 설치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농민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수만 명의 농민을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해 연간 약 1천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인의 주체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농업 활동임을 인식시키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정책 방향: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범위 확대, 태양광 자재를 농자재로 인정하는 정부 지원 체계 마련, 그리고 태양광 대출 이자율 현실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