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인재 양성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다수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일회성 보조금에 의존하여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장기적 투자를 위한 재원 선순환 구조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통합돌봄 사업은 단기성·의료 편중 문제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현장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이끌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구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보조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조직이 와해되어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사회서비스가 중단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 생활 밀착형 돌봄이 절실함에도 지역 기반 조직의 참여가 제한되어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며, 기업들은 경영 혁신을 함께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될 대규모 통합 지원금의 일부를 조례를 통해 육성 기금으로 명확히 고정 배치하는 구조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 조직이 복지 서비스의 주도적 공급 주체로 진입하게 유도하고, 학술 연구와 실무가 융합된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대규모 통합 지원금의 효과적인 배분 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의료와 생활 돌봄이 결합된 '도농복합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상하며, 현장과 대학이 상생하는 인재 양성 협력 체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정부 통합 지원금 총액의 2%를 사회연대경제 육성 기금으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 마련, 통합돌봄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주도적 참여 인정 및 예산 보장, 사회연대경제 인재개발원 및 대학 연계 전용 연구소 설립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