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됨🔴 긴급
전남광주형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및 기본계획 수립
👤 최**·📅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자치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현재 전남·광주는 통합적인 에너지 기본계획 자체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정책 결정 구조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형태를 띠고 있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동력이 부족합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공론장에 시민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지역 전력망 현황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체질과 공동체 구조를 재설계하는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통합 에너지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책 방향: 전남·광주 특별시장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공론화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에너지위원회' 운영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