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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재단화
👤 노**·📅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자치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도시재생, 농촌활력,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마을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분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시 임시적·단기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행정 보직의 잦은 변경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마을공동체 간의 자원 빈부격차도 심화됩니다. 또한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축적된 전문성이 단절되고 실무자들은 복잡한 정산 민원 처리에만 매몰되어 현장 지원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대규모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추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을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총괄 조정 기능이 필요하며, 지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인 형태의 안정적인 조직 체계가 요구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 중심의 통합적 마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 혁신 방향을 도출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안정화가 마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행정과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마을사업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 마을 분야 전담 공무원 전문관제도 도입(잦은 순환 보직 배제), 중간지원조직의 재단화 또는 출연 법인 형태로의 전환 및 전문팀 구성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