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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 최**·📅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산업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며, 90kW 수준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도 무차별적인 출력 제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을 단순한 이자 수익을 노리는 업자로 인식하거나, 공공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어렵게 발전소를 구축해도 계통 접속 문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칸막이 행정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합 운영에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민이 생산자가 되어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선순환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전력망 제약과 행정적 장벽을 해소해야만 에너지 대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보장 및 배전단 ESS(에너지저장장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성을 보장할 실질적인 인프라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책 방향: 상담부터 발전소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인허가 플랫폼' 운영 및 공공유휴부지 발굴을 위한 기후플랫폼 데이터 제공 의무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