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통합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독립형 ‘전남광주 청렴감사위원회’ 설립 제안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광주·전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로부터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통합 재정 지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세금이 지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지 못하고 '눈먼 돈'이 되어 세금 도둑이나 이권 카르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시·도민의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 대행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질적인 입찰 비리 의혹과 잡음은, 공공 자산이 결부된 대형 프로젝트가 얼마나 쉽게 사적 네트워크와 이권 개입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비리가 판을 치는데, 하물며 조직이 거대해지고 방대한 예산이 집중되는 출범 초기 혼란기에는 온정주의적인 기존 내부 감사로 20조 원이라는 거액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제2의 섬박람회 입찰 비리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 예산 집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형 청렴감사기구' 세팅이 출범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의제화되어야 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1. 독립형 합의제 감사기구 신설: 지자체장 직속의 기존 감사과 형태를 탈피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신분과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합의제 '청렴감사위원회' 모델 구축 2. 20조 재정 상시 모니터링 체계: 대규모 공공사업 발주 및 계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청렴시민옴부즈만(감사관)' 제도 의무화 및 권한 대폭 강화 3. 디지털·AI 기반 감사 혁신: 회계 부정, 특혜 의혹,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징후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포착하는 스마트 감사 시스템 도입 4. 시민 신뢰 회복: 결과적으로 거대 재정이 선심성 사업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에 온전히 투입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지자체로 출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