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됨🔴 긴급
도농복합형 주민자치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노**·📅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자치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 역량 편차가 크고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방법이나 사무국 운영에 관한 표준 매뉴얼이 부재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연령대나 기득권층 위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기본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실무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다수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소외되며, 특히 농촌형 자치와 도시형 자치 간의 격차가 커서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주민자치회가 명목상의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수행하려면, 위원 구성의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행정 통합 초기부터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주민자치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상향식 학습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농복합형 교육 모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주민자치회 운영 표준 매뉴얼 및 의제 발굴 가이드 제작·보급, 사무국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매니저 제도 도입, 마을별·계층별 주민자치위원 인원 할당제(청년 및 여성 참여 의무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