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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김**·📅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의료
📋 의제 배경 및 현황
▶ 현재 상황 지역거점병원(목포 한국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부족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 적자가 심화되어 폐원 위기에 처한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지역거점병원이 약화되면 주민들은 대학병원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적절한 2차 의료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거점병원 폐원 시 의료 공백이 즉시 발생합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는 대학병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역거점병원이 중간 단계 역할을 담당해야 전달체계가 작동하므로, 이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기대하는 결과
▶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모델에 대해 병원계·행정·시민이 함께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내용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지원 조례 제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유인 정책(처우 개선·인센티브)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