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 권역 협력망·전남 중증응급·농어촌 응급실 정부책임제 통합 추진
📋 의제 배경 및 현황
▶ 현재 상황 광주·전남의 응급의료는 투자 없이 현장 헌신만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7개 군 전체가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원은 2020년 742명에서 2026년 현재 98명으로 급감하였고, 밤 10시 이후 응급실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개월간의 응급환자 이송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 단위 협력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병원 탐색에 시간이 지체되고, 도서·산간 주민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개별 병원의 버티기를 종료하고 권역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지휘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는 공공 영역임에도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로 인한 '착한 적자'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전하는 정부책임제 없이는 농어촌 응급 안전망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의료진의 기술과 의지가 남아 있는 현 시점이 제도 보강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국면입니다.
🎯 기대하는 결과
▶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통합 지휘소·특수구급차·필수의료 순환 당직망 3축 협력망 모델과 농어촌 응급실 정부책임제 운영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의료계·시민이 함께 공론화하여 예산·제도 투자 방향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내용 24시간 권역 통합 응급 지휘소 설치 조례 제정, 응급의료취약지 거점병원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예산 확보(4년간 816억 원), 특수구급차 권역 운영 예산 및 당직망 보상 체계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