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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필수의료시스템 구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강화
👤 김**·📅 2026. 6. 5.·📍 전남광주 전역
#의료
📋 의제 배경 및 현황
▶ 현재 상황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전반에서 지역 자체 해결 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각 단계 간 연계 구조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가 임종기까지 지역 내에서 적절한 완화의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송되거나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지역병원 간 역할 혼재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단계의 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단계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생애말기 돌봄 체계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필수의료 순환 당직망 구축은 인력 효율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급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단계별 역할 분담과 연계 방안, 지역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모델에 대한 전문가·시민 공론화를 통해 통합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내용 전남광주특별시 필수의료 전달체계 조례 제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비 지원, 필수의료 순환 당직망 운영 체계 구축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