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형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기반 단일 생명권역 구축
📋 의제 배경 및 현황
▶ 현재 상황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감염병·응급·필수의료 인프라 공백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원은 2020년 1,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중증 수술의 역외 이송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60개 이상 병원은 개별 의료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시민이 겪는 어려움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권역 단위 통합 대응 체계 부재로 시민이 불안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병원 파악에 시간이 지체되고, 환자 정보 단절로 인한 중복 검사와 치료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왜 이 의제가 필요한가 2026년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대학병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단일 생명권역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든 60분 이내에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안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이 기반 인프라로 반드시 갖춰져야 하며,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권역 단위 통합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의료정보 플랫폼의 표준 설계 방향,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모델에 대해 의료계·행정·시민이 함께 공론화하여 합의된 정책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내용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법제화, 권역 단위 통합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조례 제정, 공공·민간 병원 협력 운영 지원 예산 확보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