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니어 생애주기 지속지원 체계 구축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정책마다 청년 연령 기준이 34세, 39세, 45세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어떤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었다가 다른 정책에서는 배제되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서 중장년기, 시니어 진입기로 이어지는 정책 간 연속성도 단절되어 있어, 청년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35~39세 청년은 일부 정책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탈락하고, 그렇다고 중장년 지원 대상도 아닌 '낀 세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 자리를 잡았더라도, 40대 이후 연속된 지원 체계가 없어 결국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생애 전반에 걸쳐 정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연령 기준을 통일하고 생애주기 전체를 잇는 지속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단발성 청년 지원을 넘어 지역 정주 인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낀 세대' 당사자들이 겪는 실제 사각지대 경험을 공론장에서 공유하여, 연령 기준 불일치 문제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청년 지원이 어떻게 중장년·시니어 지원과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대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생애주기 지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든 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을 '만 19~39세'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청년기(19~39세) → 중장년기(40~54세) → 시니어 진입기(55~64세)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생애주기 연속 지원 트랙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청년기 지원을 받은 세대가 멘토링·창업 코칭·청년펀드 출자 등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와, 전남광주 거주 누적 기간에 따른 평생 정주 인센티브(주거·세제·문화 혜택) 제도가 함께 정책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