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금지원 보편화 — '가난 인증' 폐지
📋 의제 배경 및 현황
[현재 상황] 청년통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현행 청년 자금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저소득 인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가난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구조로, 수혜 대상이 일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어려움] 저소득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청년,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프리랜서·청년 창업자, 돌봄을 병행하는 청년 등은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가난의 증명'을 강요받는 과정 자체가 청년에게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제가 필요한지] 청년정책의 본질은 청년이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가난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정주하며 취업·창업·학업·돌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청년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기대하는 결과
[공론장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가난 인증' 방식의 청년 자금지원이 실제로 청년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 시민들이 직접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행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편 지원과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저소득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청년 거주 인증(주민등록)과 활동 인증(취·창업·학업·구직·돌봄)으로 수혜 요건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조례와 사업 운영 기준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청년의 70% 이상이 수혜받는 '청년 자산형성 패키지(청년펀드+매칭저축+지역화폐 보너스)'가 시행되고, 위기 청년 대상 심층 트랙은 낙인 없이 별도 운영되는 이원화 구조가 정책으로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의회가 청년펀드 운용 방향을 직접 의결하는 연동 구조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