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무원 중심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청년·장애인·여성 등 시민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은 이를 집행·지원하는 '시민주권정부'로의 전환한다는 공약입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시민주권정부 전환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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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배부른 돼아지들~배고픈 주권대상자들·24일 전
개정된 법률마저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별건축계획, 특별지구 지정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실거주자와 장기세입자의 통지권, 의견제출권,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통지의무를 법으로 강화하고, 행정심판과 권리구제 절차도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이 정책을 설계하는 시민주권정부라면 가장 먼저 이러한 절차적 권리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최지영·한 달 전
소통전문가들이 리드했으면 합니다
최지영·한 달 전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소통전문가들이 리딧
김민영·2달 전
적극 지지합니다
하경수·2달 전
굿
양회곤·2달 전
좋아용~~ 최고의 아이디어임다.
송영란·2달 전
동의합니다~
김민영·2달 전
동의합니다
박태명·2달 전
동의
David Kim(김상지)·2달 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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